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송치라고 우편물 받았습니다 제 친동생이 4.26 알바몬으로 알바를 구했는데 알바 측에서 이력서를 먼저

제 친동생이 4.26 알바몬으로 알바를 구했는데 알바 측에서 이력서를 먼저 주라고 해서 이름 ,민증사진, 계좌번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날 휴대폰 개통 문자가 날아 오고 바로 경찰서로 가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경찰서와 사는곳이 멀어 그지역에 가서 접수를 하라고 해서 접수를 취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한동안 알바몬 보이스피싱 사건 방송 되었습니다.그리고 개통된 휴대폰이 6750원 남짓이라 신고 안했습니다. 그러고 사건종료 된줄 알았는데오늘 경찰서 우편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동생이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 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너무 당황스러워서 뭘 먼저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현승진 입니다.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이며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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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인증, 정상적인 업무, 아르바이트 비용 지급 용도 등을 이유로 합법으로 위장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에 속아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일종의 대포폰을 제공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도운 가담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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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기에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주범이 아닐지라도 수거책, 인출책, 통장 대여자 등 범행가담자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통해 구속을 시키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될 경우 추후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해 부담하므로 상당한 채무를 떠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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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죄책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단순히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지시사항을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합리적인 주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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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널리 알려진 상황이고 과도하게 유리한 근로 조건 혹은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 등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는 행동을 한 것은 유죄로 판단하는 일들이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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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형사절차에서 대응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실수를 저지른다면 상황이라면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 서둘러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내용 등을 확인하여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니 아무리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추후 발생할 후폭풍을 고려해 적어도 한 번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나누어 보시기 추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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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무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처벌을 면제받고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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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힘들고 괴로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과정에서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우군을 원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테니 원활한 사건 준비를 위해서 서둘러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안문제도 있으니 아래 상담채널을 이용해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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