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폭행 자고있는데 새벽2시경 여동생이 술먹고 들어와서욕설을 하고 막 흔들고 때리며 나가서
자고있는데 새벽2시경 여동생이 술먹고 들어와서욕설을 하고 막 흔들고 때리며 나가서 자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자기방이라고 나가라고 하지만 내방이기도 함)그래서 "미친년이 새벽에 술쳐먹고와서 돌았냐 꺼져라"고말하며 밀쳤더니 더욱 더 행패를 부렸습니다저를 계속 때리고 주먹질을 해서 "미친년아 꺼지라고"말하며 밀쳐내니 눈이 완전 돌아서 소리를 지르며 계속해서 달려들었습니다저항을 하며 머리를 당기고 계속해서 밀쳤더니 굉음을 지르면서 자기 스스로 얼굴을 마구때리고 혼자 넘어지는 등 난동을 피웠습니다"미친년이 교도소갔다와서 이상한거 쳐배워왔나 정신나갔냐고"소리쳤더니 그 행동이 더욱 과격해졌고 계속해서 그러다니 갑자기 자기 핸드폰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방문한 경찰한테도 소리를 막지르고 광분을 일으키는데 누가봐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여동생은 결국 나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떼고 상해로 고소를 하고 온것같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진짜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평소에도 성격이 이상해서 상종하기싫었는데 결국 일이 터지네요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폭행 문제로 인해 마음의 상처와 법률적 고민을 함께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혹은 가족 내에서 신체적 폭력이 발생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떠한 법적 조치와 증거를 준비해야 하며,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 1. 가정 내 폭행,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
① 가정 내 폭행이 발생한 경우, 형법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② 단순 폭행이라 하더라도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 배우자, 가족의 폭행일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법적 대응을 위한 구체적 증거 수집 방법
① 사건 발생 직후 병원진료 기록 및 진단서를 확보합니다. ② 신체의 상처, 멍, 찰과상 등이 남은 경우에는 사진 촬영을 통해 구체적 증거 자료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현장에 있던 대화, 폭언, 위협 등이 있으면 음성녹음 또는 CCTV 확인 및 확보가 중요합니다. ④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112 신고내역, 출동사실 확인서를 요청하여 추후 진술 과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3.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 및 신청 방법
① 가정폭력 신고: 112에 즉시 신고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긴급임시조치 (가해자 퇴거, 접근금지 등)를 명할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직접 접근금지가처분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③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진단서, 사진, 관련 증거자료 전체가 해당됩니다. ④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재폭행 우려가 있다면 추가로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요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4. 가정 내 폭행,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
① 가정 내 심각한 폭행이 반복된 경우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혼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② 이와 더불어 위자료 청구 또는 자녀 양육권, 친권 변경도 함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이혼 소송 시에는 폭행 사실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 5. 예상 결과와 유의점
① 현행법상 가정폭력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벌금, 집행유예, 실형,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② 가정법원 보호명령으로 가해자 접근금지, 임시퇴거, 전기통신 차단 조치도 환가될 수 있으며 효력을 갖습니다. ③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는 폭행 사실과 구체적 피해 상황 기록이 중요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절차 | 주체 | 필요증거 |
| 경찰신고(폭행) | 피해자 | 진단서, 사진, 음성녹취 |
| 가정법원 보호명령 신청 | 피해자 | 신청서, 증빙자료 일체 |
| 이혼·위자료 청구 | 피해자 | 폭행 입증자료, 추가 피해자료 |
| 임시 숙소 지원 | 피해자 | 피해진술서 |
| 형사고소 | 피해자 | 진단서, 사진, 경찰 진술서 |
| 가해자 처벌 | 검찰/경찰 | 확보된 모든 증거 |
✔️핵심 요약 정리
① 가정 내 폭행은 형사, 가정법상 처벌과 보호조치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진단서, 사진, 신고기록 등 증거를 꼼꼼히 모으는 것이 향후 소송 및 보호에 유리합니다. ③ 법원 보호명령이나 이혼·위자료 청구 등 실질적 구제를 현실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가정 내 폭행을 겪으셨다면, 법이 정한 절차적 권리를 통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작은 정황도 소중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